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행: 안전한 코인거래 가능할까?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 배경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이 증가하면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급등과 함께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일자

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날 시행되는 법안은 1단계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논의될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실질적 규제가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2024년 1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되고 점차 제도권 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인정 범위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였습니다.

교환가치가 없고 사용처가 제한된 전자적 증표,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 등록 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제외합니다.

시행령에서는 대체불가토큰(NFT) 또한 추가적으로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예치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예치금 관리 기관을 은행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저장장치로 해킹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율은 기존 법률보다 강화된 기준입니다.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에 중요 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 이후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며, 18시 이후 공개한 경우는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온라인상에 공개한 경우는 1일 후에 공개된 것으로 보며, 정보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는 전산 장애, 법령에 따른 요청, 해킹이나 사고 발생 시로 제한되며, 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 거래 감시 및 과징금 부과 절차

 

이상 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기대효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신뢰도 증대

 

법적 규제와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규제의 강화는 기존의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용자 자산 안전성 확보

 

이용자의 자산이 별도로 보호됨으로써, 해킹이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 조치 강화는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불법 행위 방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불법 행위의 감소는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도전 과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변화

• 법적 안정성 확보: 명확한 법적 규제가 존재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이용자 자산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가 강화되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시장 활성화: 법적 규제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도전 과제

• 규제의 유연성: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규제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국제 협력: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술적 발전 대응: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법적 장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의 단계별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고 신중하게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함께, 관련 법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위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